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할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핵심 내용으로, 상속세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최고 5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부유층만 내던 상속세가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많아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2.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유산세 방식 (현행제도)
- 예: 상속재산 15억, 자녀 3명
- 공제 후 과세 표준 10억 → 상속세 2.4억 발생
- 세금 2.4억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부담
-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안)
- 예: 상속재산 15억, 자녀 3명
- 각 상속인에게 5억씩 배분
- 개별 공제 5억 적용 → 상속세 0원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기존의 상속세 공제는 일괄 공제 5억 원이 적용되었으나,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에게 개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현행 공제 방식
- 전체 유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 공제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 개편안 공제 방식
- 각 상속인별로 5억 원 공제 적용
- 자녀가 2명이라면 10억, 3명이면 15억까지 공제 가능
즉,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4. 국회 논의 상황
현재 정부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시행됩니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 여당(국민의힘) 입장
- 최고 세율을 50% → 40%로 인하
- 일괄 공제 5억 → 10억으로 확대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찬성
- 야당(더불어민주당) 입장
- 최고 세율 유지 (50%)
- 공제 확대는 일부 찬성, 하지만 8억 수준으로 제한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반대
추가적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개편안이 미치는 영향
-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부담이 낮아집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공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부담 완화로 인해 급매물 출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도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부자 감세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야당은 상속세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종 개편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결론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과 공제 혜택 확대가 핵심 변화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시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