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별로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배경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상속세의 국제 비교
한국의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① 한국의 상속세율
- 최고 세율: 50% (기업 경영권 승계 시 최대 60%)
- 공제 혜택: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직계비속 공제 5억 원 등
② 주요국 상속세율 비교
| 국가 | 최고 세율 | 특징 |
|---|---|---|
| 한국 | 50% (기업 상속 시 최대 60%)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 미국 | 40% | 기본 공제 1,200만 달러(약 160억 원) 이상 면세 |
| 일본 | 55% | 공제 혜택이 크고, 배우자 공제 폭넓음 |
| 독일 | 30% | 배우자 공제 약 7억 원 |
| 영국 | 40% | 배우자 간 상속세 없음 |
| 프랑스 | 45% | 배우자 간 상속세 없음 |
| 캐나다 | 없음 | 양도소득세로 과세 |
| 스웨덴 | 없음 | 2004년 폐지 |
한국은 일본과 함께 최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일본보다 공제 혜택이 적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큽니다. 반면, 미국·독일·영국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배우자 간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배경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가업 승계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① 고령화에 따른 배우자 부담 증가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례 증가하기도 합니다.
② 가업 승계 및 경제 활성화 필요
- 가업을 승계할 때 배우자가 상속세를 부담하면 기업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 해외에서는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는 경우 많습니다.
③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한 부담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 한국도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장단점
① 장점
- 고령 배우자의 생활 안정: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 상속세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및 자산 강제 매각 방지: 배우자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집이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잇습니다.
- 가업 승계 지원: 기업 후계자가 배우자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지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 세금 부담 완화: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② 단점
- 부유층의 세금 회피 가능성: 고액 자산가들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 상속하여 세금을 회피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부의 대물림 강화: 자산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넘기면 세습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복지 정책 등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론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고령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고, 가업 승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 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